이재명 부동산 개편

“그 정치 검찰 문제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정치부 취재만 해 와서 그런가? 검 그 나쁘다고 하는 그 검찰이 좋은 일도 했다고 한 봐요. 어떤 면에 어떤 측면에서 정치 거악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기 지금 저희 제목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보완수사권 박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된다.”

“두고 처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밖에 못 하게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임 임박한 사건, 구속 사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증거를 기소에 이를 정도의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통제 수단이라고 해 놓은 자체가 이미 보완수사 요구라는 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게 5년 동안 증명된 제도인데 그것을 왜 유일한 통제 수단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없앨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었어요.”

“저기 지금 저희 제목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보완수사권 박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된다.”

“그 김변호사는 10월 2일이죠. 검사로부터 국가 수사권이 박탈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완전 독점하는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완전 독점 시대를 앞두고 걱정과 안타까움이 많으십니다.”

“나갈 때예요. 그럼 이재명의 지지율은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잘하면 되죠. 지금 얘기했던 거부터 이런 거부터. 아 그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김용보험 정책실장이 혹시 부동산 세제 편한 수정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마치 정성호 장관 그만두듯이 그만둔 거 아니냐. 음일장 그 부인을 했던 인터뷰에서 오려내당 입장을 수해서 수정을 해줘야”

“저는 토론과 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죠.”

“저는 토론과 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당론 당론으로 해서 결정됐으니까”

“동의하는게 우리가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저는 롤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롤백보다는 저는 수사지권이랑 정권 송치 부활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안수 사건이란 개념 자체가 검경수 사건 조정이 되면서 나온”

“그러면 지금 악재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 악재는 어 제주도 장미란시 실종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고”

“저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333의 원칙이 있잖아요. 요런 조사가 진보 30%, 보수 30%, 중도 30%.”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할 때 약간은 불안하다.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형사 소송법 개정의 취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주택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24%였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청래의 30%로 가장 컸는데요.이 특히 직전 조사 대비이 언급에 대한 비중이 8% 포인트 이제 늘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