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갈라치기를 하려면 반반이 돼야 갈라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이 판단할게 갈라치기가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선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구에 따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점을 다는죠. 근데 대통령과 그리고 김범실장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관념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관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큰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단 한 주도 서울 아파트 값이 내린 적이 없이 어 지난주까지 91주 연속 상승했거 아 81주 연속”

“저는 저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에 동의하지 않아요. 유턴이라는 제목을 뽑았던데 발표된 내용을 잘 보시면요. 비거주 일주택자를 타게팅하는 83 부동산 증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 온통 잘못인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김성수 씨 아까 얘기해 보면 지금 효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에요. 예.”

“논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제시가 됐다는 비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통을 하면서 조정을 한”

“것과 다르고 세 번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게 너무 빤히 보여요.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그 문제 의식은 뭐였습니까? 종부세를 좀 더 어 그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의”

“저는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뭐 상위 1%만을 위한 정치한다.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야당의 길이고 이건 너무 선명한 야당의 길이잖아요. 국민의힘도 세금 가지고는 이런 비판 안”

“원래 흔들리면 안 됐었는데 14억하고 9억으로 편을 가르는 바람에 이게 촉발된 거거든요.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건 구현 부총리가 너무 실수한 거예요. 그냥 12억 그대로 뒀으면 돼요.”

“예예. 보시면 2025년도에 종부세를 낸 사람이 31만 7천 명이에요.”

“음. 제가 매불쇼 전화를 받을 때 작가님이 이런 편을 쓰셨어요. 다 원인시됐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다. 음. 그래서 제가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부동산 정책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지금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게 지금 사실이고 또 굳이 지금 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저서 그 더 예를 들면이 문제 관련해서 조세의 공정성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세는 형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 그 세금에 더 큰 문제 더 큰 어떤 부담을 받게 되는 어떤 사람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서이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납득이 필요했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고”

“단 하나 그 수정 보완을 할 때 어 좀 있는 쪽 뭐 또는 목소리가 좀 큰 쪽에서 벌떼같이 개떼같이 달려든다고 해서 원칙과 방향이 흔들려 버리는 걸로 가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부동산이든 뭐 뭐든간에이 세제 관련해서 이런 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고 또 뭔가 불합리한게 있고 잘못된게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그 반영해서 바꿔야죠. 어디서? 국회에서요.”

“예.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한도가 이제 생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