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만약에 그냥 신고해서 끝나 버리면 법 개정 취지를 어기고 자기 식구 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야기할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 수순이 뭐냐라는 겁니다. 조작 정보는 최대 다섯 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