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그런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법률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이 증인 선서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하면은 처벌을 받겠다. 이게 증인 선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이 그”

“네. 예. 이것은 정말 그 앞으로도 뭐 이런 것이 뭐 AI를 통해 가지고 뭐 그 가짜가 막 들어갈 수도 있겠네. 봉부장이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법률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증인 선서”

“저는 그 그거를 하겠다고 하신 것 자체로 저는 그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직자로서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만하셔야 되고 저 헌재 재판관께서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저렇게 요란하게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 있는 1인인 김민기고 판사는 어떻게 지금 가만히 저렇게 있는가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 어떤 위험까지도 다 없애려는게 결국에는 연임이나 중임이라고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니까 어 제가 좀 미약하지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갑자기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공소 취소 공소 기각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축에서는 중임이니 연임이니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둘 다 탈옥형 시도인 거야. 에”

“거의 뭐 일상이 없으시겠네요. 이제 일상이 그죠. 뭐 거의 뭐 대여섯 군데가 탈탈 털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이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형사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뭐네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뭐 법적으로”

“되게 악의적이고 악의적이죠.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조 특이나 이런 쪽의 결과를 맞춰 주기 위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유원비를 만들어 내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실력이 수사할 실력이 안 돼서 미처 못 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럼 그 과정이 당연히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게 되죠.”

“강남수 감찰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박철 감찰 담당관이 아마 본인의 저에 대해서 뭐 해임이나 면직을 권의했을 겁니다.”

“그것도 집권 남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분명히 법 아 저 조사청에서는 정직 2개월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