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를 소개하고 여야 협력을 촉구
부동산 공급대책 · 발언 4
이 이슈에서 한병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다고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속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026.08.13한겨레TV“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중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6.08.13한겨레TV“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이를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 커녕 회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2026.08.13한겨레TV“공급과 세제 구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한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양과 공급 세제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의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게 수렴하겠습니다. 국토의를 필두로 정무의, 재경위 등 육관 상임위에 영향을 하나도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2026.08.13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