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좀 부족하다. 아 그래서 이게 숫자만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이 계획에 따르면은 입주를 하는데 한 5년 이상 걸린대요. 이게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좀 우려스러운 입장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간이 걸렸던 어 이슈들이 있죠. 어, 조합 만들 때 뭐 동의받는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등이 이제 주로 갈등이 생기면 이게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 중제하면서 속도를 붙여보겠다.”

“공급 대책은 정부가 예전에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더 구체적이거나 혹은 더 어 규모가 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어, 물론 그보다 더 전에 예전에 내놓을 때 더 과감하게 내놨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일단 어,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 중에 합리적인 것을 좀 최대한 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평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그린벨트는 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서울의 공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점에서는 크게 어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공급책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국민이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액셀레이터 밟는데 지자체가 브레이크 밟으면이 차가 앞으로 못 가요. 그냥 타이어만 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지자체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중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24억 원 보면요. 3억 6천000에 사 가지고 지금 세무사들이 다 계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