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절차 무시를 비판
조희대 임명 제청 · 발언 16
이 이슈에서 이춘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출근길에도 대본장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다공지”
2026.09.29한겨레TV“이거네. 재판장은 나야. 자 임 변호사님 거기에 관련된 의견서나 아니면 그것 써 와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 지금 이런 느낌이네요.”
2026.09.23MBC 라디오 시사“그냥 수동적으로 다 절차를 밟은 거면 대통령 그냥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당신이 결정해서 임명할지 아닐지 그걸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 아이고 예”
2026.09.23MBC 라디오 시사“그래서 더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더 놀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차담에 잘했고 분위기 좋았다고 한다면 협의에서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그다음날 이렇게 하는게 이게 맞느냐?”
2026.09.23MBC 라디오 시사“이렇게 돼 있어야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2026.09.23MBC 라디오 시사“그러니까 말이 뭐 어제 뭐 이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찾을 수 없는게 아니라 자기가 안 찾은 거죠. 왜냐면 아이”
2026.09.23MBC 라디오 시사“예. 지금의 보여준 행태 그러니까 작년 이제 5월 1일 날 그 문제의 그 판결 공직 선거법이던 그 대통령의 네 그 판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조희대원장에 일관된 그 관통하는”
2026.09.23MBC 라디오 시사“그러니까 대법관이 자기 소신대로 판결할 수 없는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 과연 후보 추천에서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2026.09.02MBC 라디오 시사“김민기 후보가 대법관이 돼서 된다 한들 그러면 자기가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겠냐고요. 그니까 그게 가장 큰”
2026.09.02MBC 라디오 시사“그렇죠. 그 노 제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 거기 그거를 이제 그 거꾸로 돌리려고 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서 다시 하려 하려고”
2026.08.25한겨레TV“그렇죠. 원래는 대법관 그니까 이것도 대법원장이 이거를 단독으로 제청하는게 맞느냐 이런 문제 의식은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예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대법원”
2026.08.25한겨레TV“이게 지금 아무튼 그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사실 분석 기사 나왔었는데 음 그 이제 우리가 대법관 제니까”
2026.08.25한겨레TV“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 법원행 정처 간부했던 사람들 그 당시 뭐 그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이명박 정권 뭐 네. 이럴 때 문재인 정권 때까지 법원행”
2026.08.25한겨레TV“예. 예명을 다 돌려서 예, 지금 노전대 저 그 대법관 제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 지금 그 판사들한테 그”
2026.08.25한겨레TV“이게 지금 아무튼 그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사실 분석 기사 나왔었는데 음 그 이제 우리가 대법관 제니까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2026.08.25한겨레TV“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또는 대통령의 위상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같아요.”
2026.08.19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