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 제청

“헌법에 절차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메우는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협의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제청권을 앞세우기도 임명권을 앞세우기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사회적”

“아닙니까? 오히려 법원이 약간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갈등을 오히려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걸 평가하기 이전에 법원 내부의 분위기라는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네. 처음에 이거는 그냥 법에서 제가 다른 법의 인사들 로스쿨 교수님들 쓰신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내에서도 일부만 관여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장과 또 법원 행정 처장이 그 주축이겠죠. 근데”

“옳다는 신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깨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더 되게 중요한 한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동안 협의 합의하라고 했지만 이럴 테면 대법관 후보자를 뭐 절반씩 갈라서 임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거의 뭐 원님이랑 그 방송 원님 비슷한데요. 하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의 관행과 불문율이란 거를”

“아니, 근데 지금 계속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야, 그거 지금 이렇게 아, 대법관이 임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무슨 뭐 그 재판이 지연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니 처음에 빨리”

“어 이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 여기 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것.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관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제 2항에 대해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은 각각의 삼권 분립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드로 연결지예”

“그렇죠. 그 헌법 제 104조 제 2항 제가 그냥 바로 읽어 드리는데 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요. 지금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적어 놓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조희대가 제재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지금 듭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거 이거는 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거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조희대보관장에서 이제 다른 구속으로 나가는 건데. 이 법원행정처 폐지는”

“근데 저도 그전에 이제 국회의원 취임하고 뭐 취임 인사 하차 이제 법원의 인사들이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법원에서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 불만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의 행보 지난 그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다툼이 지금 대법관 재판하는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제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요. 제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는게 아닙니다.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임명 가는 거예요. 지명이기 때문에 재청이란 건 공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와서 이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자기가 구성한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평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법권을 수호한 그런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장이 그 누구를”

“네. 근데 사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조희대가 입증했어요.”

“선택을 한 거죠. 이게 근데 21일 그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이 있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차담회를 했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다른 한 분 대법관 임명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직 대통령과는 대법원 후보 제청에서 무려 세 차례나 직접 만나서 대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 전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헌법 해석이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뒤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장기간 공백으로 대법관을 그냥 임명 안 하고 놔두는 방법도 어 이니까 상상해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재판 지연되지 않도록”

“글쎄요. 저는 원칙론자 조대법원장의 원칙을 원칙을 앞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대법관이 공석이 된게 전적으로 조대 대법원장 탓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