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제청 거부를 법원행정처 무력화로 비판
조희대 임명 제청 · 발언 11
이 이슈에서 정필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사실 제청이라는게 청한다는 뜻이에요. 청하는 거에 얽매어서 사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추천과 제청의 차이는 추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절차고 제청은 법에 정해져 있는”
2026.09.28백운기의 정어리TV“변호사님. 일단은 법적 문제는 아니에요. 법적 문제일 수는 없는데 조희대에 이런 지금 나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법원 행정처는 필요 없는 조직이다.”
2026.09.28백운기의 정어리TV“네. 근데 사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조희대가 입증했어요.”
2026.09.28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사안 제청 사안만이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는 2025년에 있었던 그 재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핵 올라가면 뭐 하나만 올라갑니까?”
2026.09.28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그 말씀하신 헌법의 문항이 굉장히 심오한 문항이에요. 알고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말 한 줄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이 다 들어”
2026.08.31백운기의 정어리TV“조희대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예.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제청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제청을 하는게 원칙이고”
2026.08.31백운기의 정어리TV“근데 말 그대로 법 기술자 답답게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이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말은 헌법 재판소 가서 판사 앞에서 하십시오.”
2026.08.20백운기의 정어리TV“말 그대로 청한다는 거죠. 구한다. 청한다.”
2026.08.20백운기의 정어리TV“그래 제청했어 가져와 뭐 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탈탈 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판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2026.08.20백운기의 정어리TV“27년 정도에 유지해 오던이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거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비춰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2026.08.20백운기의 정어리TV“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보는 건 보더라도 그 전에 국회의 동의라는 필수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청을 하기 전에 대통령과 미리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던 거예요.”
2026.08.20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