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절차를 깬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
조희대 사퇴압박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대통령이 재청을 요청을 했을 때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가 협의가 안 됐으니 이 방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서 법원 조직법에 그 문구를 해석하면은 어쨌든 추천 단계부터 다시”
“아, 일단 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헌법 백사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게 병렬로 돼 있어.이 이 권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