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법

“아 이거는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 감사에서 이슈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이 이슈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해가 감시해야 될 역할을 방기할 수도 있어서이 부분을”

“네. 예. 지금 지지율이 뭐 추석 지나고 해외 순방만 갔다오고 나서 상태더라고요.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이게 오르거든요. 해외에 나와서 국위 선양하고 왔다. 뭐 우리나라 해야”

“이어갑니다. 내일이면 10월입니다. 내일 10월이고 국회 본회의가 열려요. 10월 1일에 원래 여당이 이른바 조작 기속 특권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국감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력하게 조작 기소 특권법 이번에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아직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조작 기소 특검법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단순한 타이밍시기 조절이냐 아니면 조작 기소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해서 제고해 들어간 것이냐 이걸 좀 가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시기 조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 조절의 문제인지 이걸 좀 더 갈라야 되겠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두 의원의 그 발언이 경양신분에 보도가”

“여기에서 읽혀지는 기류 변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류는 공소 취소권은 문제가 있지만 조작 기소 수사는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이 이 기류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볼”

“예. 근데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참 이에 좌파 진영이 상당히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게 예. 이렇게 법률을요 시기를 조율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좀 뭐랄까 셀 속도 조절, 밸런스 조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하지 않고 눈치 보기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게 조작 기소 특검법 이건 국민”

“뚜렷하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자료를 넘기면은 기존에 재판을 하고 있었던 뭐 검찰 측에서도 이거는 뭐 공소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왜 재판에서 가려지지를 못하는”

“떠보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뭐 떠보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이건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늘 일관되왔습니다. 필요하다. 음. 근데 여기다 공소 취소 넣느냐를”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은 뭐 검찰에서 조금 뭐 너무 자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조금 이상한 정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자료를 넘기면은 기존에 재판을 하고 있었던 뭐 검찰 측에서도 이거는 뭐 공소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왜 재판에서 가려지지를 못하는”

“아니요. 뭐 떠보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이거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늘 일관되었습니다. 필요하다. 음. 근데 여기다 공소 취소 넣느냐를 말 맞느냐를 갖고 지방 선거 때”

“될까요? 이거는 이미 법안이 발효된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힘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그 조문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문제 제기에는 좀 공감이 됐어요. 이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