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 제한을 눈가림으로 평가
조작 기소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상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눈가림이라고 봐요. 조작 기소 특검에게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빼는 것을 국민들이 아 이재명이 이제 공소 취소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또 속는 거야.”
“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눈가림이라고 봐요. 조작 기소 특검에게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빼는 것을 국민들이 아 이재명이 이제 공소 취소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또 속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