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의·통제 받는 재정 안정 장치라 우려 없다
쌈짓돈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홍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예산안 또는 기금과 같이 똑같이 국회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대로 저희가 집행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그 집행 구조는 네. 단년도 그 예산주의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만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