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청탁 구분 모호, 법적으로 청탁 단정 어렵지만 신중했어야 지적
김승원 의혹 · 발언 2
이 이슈에서 손솔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지역의 민원이나 뭐 시설 민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보다 보다 좀 전문적인 영역 어 약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원과 청탁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민원이냐 청탁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어 법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