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
부자 증세와 근본적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질문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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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자면 저는 그런 것의 필요성 굳니까 우리 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공론을 모으는”
2026.09.09스픽스
“근로소득세에서부터 부동산 세제 또 그 뭐 금융 투자 세제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제의 정말 근본적인 구조적인”
2026.09.09스픽스
“그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2억 5천만 원 이하면 최고 세율로 한 50%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오히려 과세를 좀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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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목적을 넣고 또 그 세금에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여유 있는 분들,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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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단순히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재원도 말은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반도체 세수가 있어서 어 뭐 초과 세수를 뭐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도 한다고 하지만 시행만이 아니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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