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독재·전체주의로 비판
민주당 사법개혁 · 발언 2
이 이슈에서 권현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확정된 사실이네요. 이게 민주당의 저는 민나치다라고 봅니다. 이게 민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거는요. 저는 그냥 독재주의다. 그냥”
“수사도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법원 그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법원 행정처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