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권력에 대한 그 상호 견제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그냥 밀어 붙이는게 맞다. 언제까지 박은정, 김용민, 박주민 이런 분들 눈치 보고 언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사 작성처럼 증거 능력 배제해하자고 주장하죠. 는 근데 성특법상 예를 들어 19살 미만 예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성 성폭력 피해자로 제안하면 그분이 막 여기서 또 법정”

“근데 아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그 소위 말한 검찰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 증거 쓰지 말자. 그 견제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수사도 아닌데 증거 능력도 부여할 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사 작성처럼 증거 능력 배제하자고 주장하죠. 는 근데 성특법상 예를 들어 19살 미만 예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성 성폭력 피해자로 제안하면 그분이 막 여기서 또 법정”

“근데 아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그 소위 말한 검찰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 증거 쓰지 말자. 그 견제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수사도 아닌데 증거 능력도 부여할 수”

“불가역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무부 직제령에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떤 공무원 혹은 검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규정이.”

“어디서 말씀드렸지? 일찌감치 저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정 다 그 비검사로 어이”

“그렇죠. 현장에서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의”

“음. 사실은 제가 말씀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제가 연장을 해보면요. 성범죄 피해자 19세 이하도 취약 계층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범죄 취약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장사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지금 이제 형사소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보완 수사권이 이제 폐지된 이후에 뭐 어떤 범죄에 따라서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체가 수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범죄잖아요. 어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라는게 지금 뭐 여기서 정치인 수사하는게 아니잖아요.”

“문제? 저는 그러면서도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배경은 있지”

“요청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음. 그동안에 제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센 비판들을 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건 검사에 검사는 면담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검사 면담 제도를 그냥 없애 버리시라고. 차라리. 왜 면담을 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자기의”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성인 대상도 아니고 미성년 대상 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다 보니까 그 검찰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잘못 넘어갈 수도 있고”

“있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검찰개혁 강경파들하고 국민 정서가 좀 괴리가 되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게 그 성폭력 특별법 개정 문제 오늘 법사위에서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이 19세 미만 그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