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 배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
성폭력처벌법 개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오창익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사 작성처럼 증거 능력 배제해하자고 주장하죠. 는 근데 성특법상 예를 들어 19살 미만 예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성 성폭력 피해자로 제안하면 그분이 막 여기서 또 법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사 작성처럼 증거 능력 배제하자고 주장하죠. 는 근데 성특법상 예를 들어 19살 미만 예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성 성폭력 피해자로 제안하면 그분이 막 여기서 또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