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명분으로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을 비판
성폭력처벌법 개정 · 발언 8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권력에 대한 그 상호 견제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그냥 밀어 붙이는게 맞다. 언제까지 박은정, 김용민, 박주민 이런 분들 눈치 보고 언제까지”
2026.09.20스픽스“근데 아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그 소위 말한 검찰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 증거 쓰지 말자. 그 견제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수사도 아닌데 증거 능력도 부여할 수”
2026.09.20스픽스“근데 아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그 소위 말한 검찰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 증거 쓰지 말자. 그 견제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수사도 아닌데 증거 능력도 부여할 수”
2026.09.18스픽스“음. 사실은 제가 말씀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제가 연장을 해보면요. 성범죄 피해자 19세 이하도 취약 계층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범죄 취약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2026.09.17한겨레TV“자체가 수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범죄잖아요. 어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라는게 지금 뭐 여기서 정치인 수사하는게 아니잖아요.”
2026.09.17한겨레TV“요청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음. 그동안에 제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센 비판들을 다”
2026.09.17한겨레TV“그게 무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죠. 그죠? 국민을 위한 거고 검찰 정치 검찰 퇴치하고 피해자들 더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하게 만들자는게 개혁의 목표인데 이분들은 개혁의”
2026.09.16이동형TV“돼. 이거 가지고서 또 마케팅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전 이건 지금 이제 끊어 줘야”
2026.09.16이동형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