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이 삼권분립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김병주 특보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다만 근데 국회의원직을 가진 분들이 원리상 대통령 특보로 가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권 분립의 원리에 따르면은 국회는 일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2026.10.02MBC 라디오 시사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이 삼권분립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
“다만 근데 국회의원직을 가진 분들이 원리상 대통령 특보로 가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권 분립의 원리에 따르면은 국회는 일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