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를 지지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당화
보완수사권 · 발언 6
이 이슈에서 현근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중수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사들도 일부 좀 넘어오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검찰 조직을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수사 기관과 그다음에 공소 기관으로 나누는”
2026.09.28YTN 라디오“사실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2일 날 지금 중수청 공수처 출범하는데 지금 법무 장관이 공석이고 그러니까 어 중수청도 지금 청장도 지금 임명이 안 돼 있고 어 그다음에”
2026.09.28YTN 라디오“근데 이제 검찰이 지금 기소권을 가져가면 중수청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중수청과 경찰관의 지금 보완 수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경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보완 수사권이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 두자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는 불 어쨌든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전제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낼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20년 이상 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남겼다가 등으로 붙였다가 중수청 분려했다 관계라서 그만큼이 72년 정도 됐는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지 그만큼 어찌 보면 권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어찌 보면 이제 분리를 못 시키는 건데 뭐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2026.08.03YTN 라디오“저는 이제 폐지가 맞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2026.08.03YTN 라디오“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오히려 검경 수사권 분리 빨리 시켰어야 된다. 오히려 작년에 중수청 공청 분리할 때 그때 결론 냈어야 돼요.”
2026.08.03YTN 라디오“저도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2026.07.13YTN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