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네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월 2일 날 출범인데 아직까지 인사청문안이 국회에 있는 상황은 빨리 해소가 돼야 할 것”

“근데 정리된 논란이라기에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런 형태로 갔지만 대통령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은 일부 남겨 놔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수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사들도 일부 좀 넘어오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검찰 조직을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수사 기관과 그다음에 공소 기관으로 나누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2일 날 지금 중수청 공수처 출범하는데 지금 법무 장관이 공석이고 그러니까 어 중수청도 지금 청장도 지금 임명이 안 돼 있고 어 그다음에”

“아직 공석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대안을 예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개혁이 이제 법안은 통화됐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아닌가 싶고요. 어 다만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수사권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걸 이제 제도화하고 완성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예”

“네.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 수정 같은 것은”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검찰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그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폐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검사와 그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검사가 리뷰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예.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전건”

“사건 폐지 완전 폐지로 인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죠.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국민들을 조금 속을 달래 줘야 되고 안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청의 직제까지”

“앞에 앉아 있었다면서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그 중요한 건 그 얘기를 그 얘기를 그분의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는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인사 인사는 성취운이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인사 검증 얘기를 시스템에 대한 점검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인사라인은 김현지다라고 방송 사고 났던 이게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게 맞느냐? 누가 추천한”

“제가 보기에도 뭐 저도 구모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 공소 직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공소의 이제 검사 그리고 금사 수사관들 포함이 좀 넘었는데 이번 새로운 공소청 직제는 이제 한 8,200명”

“네. 를 테면 저는 이제 지지율 분석에 있어서도이 보안석권 문제나 형수법 문제가 2030 지지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다시 롤백을 해야다고 주장할 수 없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공정하냐”

“저는요. 사실 이제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정부가 탄생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 시작했어야 될 가운데 하나 놓친 게 바로 조희대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가냐? 아, 그리고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 국민들이 뭐 검찰이 엄청 좋아서 검찰을 수사하게 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니까 본인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든 제대로 된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