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수요자 정의 부재와 똘똘한 한채 규제의 구멍을 비판
이재명 아파트 매각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정세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세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체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체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2026.07.23한겨레TV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수요자 정의 부재와 똘똘한 한채 규제의 구멍을 비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세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체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체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