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의 모순을 지적하며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도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거는 보안수 사건 폐지가”
2026.07.28여의도너머“그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러면 그 12만 건을 소화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대체 민주당에서 뭔 생각으로 이런 식의 그 땜질식 처방으로 자꾸 보안수 사건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2026.07.28여의도너머“근데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거 자체가 한 6천000개 정도 6천권 정도된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1년에 많으면 6천권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된 그 기관인데 보통 이제 그 보완 수사가 가능하게 한 일곱 개 범죄 뭐 성범죄 아동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연애 발생하는 입권되는 사건의 건수가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2026.07.28여의도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