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
법사위 요구 · 발언 1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공소 취소를 아마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법사위가 관화하는 관장이 이제 법무부, 검찰, 법원 등등하면서 공소 취소의 형태가 지금 특검법의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사위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관화를 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법사 위원장을 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고”
2026.07.01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