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뭐 법리는 뭐 무상 여론 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뭐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벼울 수 없다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대납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그 여론 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납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대납의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혹은 묵시적인 승락에 의한 것이냐 그 부분이 입증이 어이 사건 유무죄를 가르는 중대한 요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어, 아주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렇지만 약간 논리적인 구조가 달라 가지고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무상 여론 조사가 정치자법에서 얘기하는 그 금품 향 이익에 금전적 이익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보다는 그 무상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대납한 것이 오세훈 시장에게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