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와 중수청·공소청 체계를 개판이라며 비판
검찰개혁 · 발언 18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쓰겠지만 형 반대로 저는 다음번 대선 때 보수 정권이 탈환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 부활해야 된다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검찰이 지금 전두한 노태우 그”
2026.10.02여의도너머“복잡하게 일이 또 진행이 되고 그나마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그 검사분들이 수사지휘권으로 방향을 잡아 줍니다. 이거는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026.10.02여의도너머“아, 예를 들면 그 비용과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변호사를 처음했던 2017년 그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2026.10.02여의도너머“기 모릅니다. 몰라요. 공소청법을 보고 중수청법을 보고 형사소송법을 봐도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너무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서 너무 빈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권한도 다 지금 교집합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2026.10.02여의도너머“어떠한 대형 참사가 나던가 자연 재해가 나왔던가 혹은 해외에서 뭐 테러성이 나던가 근데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으로 지옥문이 열린 거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인 거 같아요. 그리고”
2026.10.02여의도너머“전에는 얘기하든가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으로 너는 내일 모레부터 저 다른 지역 넌 내일 모레부터 예를 들어서 내일”
2026.10.02여의도너머“수사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 친형 또 어 박근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2026.10.02여의도너머“뭐라도 임명은 해라는 게 지금 저의 주장이거든요. 뭐라도 빨리 임명해라. 지금 지금 몇 건 수사에 대해서 완전 그이 공공 공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라도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용”
2026.10.02펜앤마이크TV“예. 벌써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이 만든 범죄자 범죄자들 천국으로 지금 만들고”
2026.10.02펜앤마이크TV“복구 아, 복구해야죠. 그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으로 복구가 가능한 거고 복구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죠. 검찰 다시를 붙이고 저 중수청, 공소청 다시 합치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6.10.02펜앤마이크TV“그니까 개판입니다. 정말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개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미로도도 아니고 원래 제가 이제 문재인 문재인 전부터”
2026.10.02펜앤마이크TV“그니까 검찰이라는 딱 두 글자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여러분들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검찰이라는 글자를 검색하면 아직도 23개의 법령이 남아”
2026.10.02펜앤마이크TV“네. 저는 그 맨홀 뚜껑 가는 모습이 가장 황당한게 그 맨홀 특권 상하 수도 시설은요. 법으로 또 과학적으로 철저히 설계된 것이거든요. 그 검찰 글자 지워. 그렇다. 그래서 맨뚜껑을 막 만질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
2026.10.02펜앤마이크TV“그 공직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럼 12월까지 그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12월 초까지 아마 그것도 상당수 공직 선거법 위반자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검사분들”
2026.10.02여의도너머“당당 기 모릅니다. 몰라요. 공수처법을 보고 중수청법을 보고 형사소송법을 봐도 이게 지금 어떻게 연락다는 건지 너무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서 너무 빈틈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권한도 다 지금 교집합이”
2026.10.02여의도너머“어떠한 대형 참사가 나던가 자연 재해가 나왔던가 혹은 해외에서 뭐 테러성이 나던가 근데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으로 지옥문이 열린 거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인 거 같아요. 그리고”
2026.10.02여의도너머“한 최소 6개월은 수사에서 대혼란의 시기를 겪을 거고요. 이번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었죠. 지방 선거의 공”
2026.10.02여의도너머“아직 그 공소 청장이 온 거 아니고 이분은 대행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이상한게 공소청법에다가”
2026.10.02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