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견제 장치 부재 비판
보완수사권-장윤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주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죠. 사실이 문제는요. 정치권의 문제라고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수사를 요청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부제한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26.07.22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