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어 혼란이 생겼다고 비판
박은정-정성호 송치 충돌 · 발언 1
이 이슈에서 이춘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애초에 원칙을 갖고 있는 거를 꾸준히 로드맵 가지고 관철하는게 중요한 거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정체적 목적에 따라서 이게 좀 변질이 됐죠.”
2026.07.28한겨레TV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질되어 혼란이 생겼다고 비판
“애초에 원칙을 갖고 있는 거를 꾸준히 로드맵 가지고 관철하는게 중요한 거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정체적 목적에 따라서 이게 좀 변질이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