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지금 논쟁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그 준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정상화인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낳는 전시행정인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박창환이 시설 공사와 인사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해식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형사사법 정상화로 평가하는 등 출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김동원이 중수청 개청을 '개문발차' 전시행정이라 비판하고 여러 출연자가 근무지 미정과 준비 미비를 우려하며 사법 민영화와 수사 공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수사권만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 출범을 두고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정국을 설명했습니다. 검증된 화자들 사이에서도 진보는 출범의 취지와 진행 상황에 무게를 두고 보수는 준비 부실과 제도적 공백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처럼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출범을 둘러싼 평가가 진영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면서, 출범 시한을 앞둔 현장의 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패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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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노란봉투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우려를 표했습니다.이 노란봉투법이 발휘가 되고 나면 이렇게 허술하게 발휘되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노동 위주로 가는 거 오케이. 근데 그이 법이 허용하지”
2026.10.01매일신문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출범은 하는데 그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2026.10.01매일신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로 지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직권 세력의 스스로의 어떤 그 평가가”
2026.10.01KBS 1라디오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 지금 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가령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검찰이 다뤘던 사건들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갖꿔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이든 뭐 경찰이든 어디든간에 이제”
2026.10.01KBS 1라디오
“그러면 그걸 과연 그 미재 사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미재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들 국민들 어떻게 보호를 하겠어요?”
2026.10.01KBS 1라디오
“지금 검찰에 있는 미재 사건이 18만 건 정도. 그리고 뭐 다른 것까지 하면 20만 건 가까이 되는데 그걸 일단은 공수청에도 보내야 되고 경찰로 되돌아 되돌려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6.10.01KBS 1라디오
“경우에 수사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2026.10.01KBS 1라디오
“그렇습니다. 그 법무 장관까지 이제 공석 있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장격에”
2026.10.01KBS 1라디오
“검찰, 검사이 단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소와 수사,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7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와”
2026.10.01KBS 1라디오
“이번 중수청장 사태를 개문 발차라는 딱네 글자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려 그출발을 한 것 10월일날 조건 중수청 출발해야 그전에 검찰청이란 간판은 무조건 내려야 돼 매월까지 검찰이란 글씨 지우는게 뭐가”
2026.10.01MBN News
“네. 뭐 일단은 시설 공사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 작업들은 이제 현재 굉장히 이제 노력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보직 인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이유는 어”
2026.10.01MBN News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파견이 되고 당장 내일부터 수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공소총에 넘겨야 되는데 파세기 정도 들어와 있는 인쇄 파쇄만 가능해 보이는이 사무실 상황 사실 좀 걱정이 되고요.”
2026.10.01MBN News
“그 내일 뭐 한꺼번에 10만 16만 건이 다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소에서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어 90일까지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01KBS 1라디오
“원래 정원을 단박에 채우겠다라고 개혁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원이 이제 2,874명으로 됐는데요. 어. 처음에”
2026.10.01KBS 1라디오
“뭐 이렇게 뭐 흡수 합병되는 회사의 그 분위기와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는 사실 형사소송법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2026.09.27뉴스토마토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200명. 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는 공판중심 위주로 사실 이게 어 경찰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공소에”
2026.09.27뉴스토마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이 뭐 청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몇 명을 제가 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한 분들이라서 제가 무호적으로 느껴졌는지”
2026.09.27뉴스토마토
“10월 2일에 10월 어 이미 공문은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예전에 근무했던 청의 뭐 지금 총무계장을 담당하고 있는 뭐 사람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뭐 저한테 착잡해서 그런지 전화가”
2026.09.27뉴스토마토
“저 9월 말 9월 30일 자정을 기해 가지고 어 이 검찰청이라는 그 표지 자체는 최소한 떼든가 떼든가 아니면 가리기라도 해라. 그리고 검찰 깃발은 내려라. 이런 식의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2026.09.27뉴스토마토
“10월 어 이미 공문은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예전에 근무했던 청의 뭐 지금 총무계장을 담당하고 있는 뭐 사람하고 저 통화를 해 봤는데 뭐 저한테 착잡해서 그런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2026.09.27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