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진보 평론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지만, 세부적인 우려와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박지원은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며 약자 보호를 위해 시행상 오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보학은 개혁을 90점으로 평가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하고 시민의 지지가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남희는 보완수사권이 형사법 개편에서 작은 쟁점일 뿐이며 과도한 논쟁을 비판했고, 중도 평론가 배상훈은 이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력의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채윤경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은 점을 확인하며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책임 필요성을 질문했고, 이유순서는 국민들이 수사 종결권과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영과 무관하게 개혁 자체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약자 보호와 현실적 부작용 대비가 공통된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패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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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검찰 개혁은 제가 볼 때 완 이재명 대통령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음. 네. 예.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두려할 일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01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아무것도 없지 않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없어. 음. 나 두려워한 거 자체가 지금 허수비를 보고 두려워한 거 마찬가지야. 아 허수하비를 보고 허수합비 때리기를”
2026.10.01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평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손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6.08.11펜앤마이크TV
“여성들이 어떤 범죄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 검찰에 의해서 어 사건을 바라잡고”
2026.08.11펜앤마이크TV
“그게 없으면 뭐가 되냐면 10월 2일 날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진짜 그럼 공수처 검사들이 소위 많은 야료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26.08.06뉴스토마토
“중수청이 될 거면은 중수청을 빈 공간에서 세지 말고 경찰 광수대의 일부를 파견식으로 가서 뭔가 씨앗을 만들어서 하거나”
2026.08.06뉴스토마토
“행안부의 준비단에 김민재 차관이란 분이 그 하시는 거 같은데 굉장히 잘 뭐라 좀 어리숙하세요.”
2026.08.06뉴스토마토
“어쨌든 큰 이념상으로는 사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2026.08.06뉴스토마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 여망대로 검찰의 자업 자득한 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책 책임을 물어서 개혁이 됐다고 하면은네 시엔 과정에서 무든지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즉각제각 보완하자. 수정해 나가자.”
2026.08.06오마이TV
“이러한 혁명적 쾌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촘촘히 보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행 착오가 있다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고쳐 나가자”
2026.08.06오마이TV
“이거 이번에는 꼭 깨야 될 거 같은데.”
2026.08.06서울의소리 VoiceOfSeoul
“엄청난 큰산을 우리가 옮겼는데 어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정치 검찰의 어떤 권한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법원 검찰 경찰 중청이 어 각각 제 처소서에서 자기 역할에 맞는 어 일들을 하는 제대로 된 사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08.05스픽스
“이 검찰개혁이 결국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 주시고 또 밑에서 사실상이 과제를 추진해 오신 저는 민주 시민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08.05스픽스
“수사 기소 분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경찰이나 앞으로 생기게 될 중수청이 공룡화되는 건 아닙니다.”
2026.08.05스픽스
“이거는 사실 정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뭐 저는 자랑스러도 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08.05스픽스
“수사화 기소가 이제 분리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 90점은 주고 싶어요.”
2026.08.05스픽스
“학대범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뭐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가정 폭력 범죄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일종에 사회적 약재에 대한 학대 범죄거든요.”
2026.08.05스픽스
“그걸 요구한 것은 이들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6.08.05스픽스
“그런데이 수 보안수 사건 자체를 민주당 내에서는 당권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2026.07.23KBS 1라디오
“네. 보완 수사건은이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하다가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인 반면에이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07.23KBS 1라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