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과 논란을 설명
검찰 개혁 · 발언 1
이 이슈에서 이현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보완 수사건은이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하다가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인 반면에이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07.23KBS 1라디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과 논란을 설명
“네. 보완 수사건은이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하다가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인 반면에이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