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성공적이며 시민의 지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
검찰 개혁 · 발언 9
이 이슈에서 서보학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수사 기소 분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경찰이나 앞으로 생기게 될 중수청이 공룡화되는 건 아닙니다.”
2026.08.05스픽스“엄청난 큰산을 우리가 옮겼는데 어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정치 검찰의 어떤 권한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법원 검찰 경찰 중청이 어 각각 제 처소서에서 자기 역할에 맞는 어 일들을 하는 제대로 된 사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08.05스픽스“이 검찰개혁이 결국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 주시고 또 밑에서 사실상이 과제를 추진해 오신 저는 민주 시민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08.05스픽스“이거는 사실 정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뭐 저는 자랑스러도 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08.05스픽스“수사화 기소가 이제 분리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 90점은 주고 싶어요.”
2026.08.05스픽스“학대범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뭐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가정 폭력 범죄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일종에 사회적 약재에 대한 학대 범죄거든요.”
2026.08.05스픽스“그걸 요구한 것은 이들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6.08.05스픽스“이건 보완 수사가 아니고 전면적인 재수사권을 허용하는 거예요.”
2026.08.05스픽스“보안수 사권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보안 수사라함은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어떤 그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것이다.”
2026.08.05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