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는 유죄가 명백함에도 법을 비비꼬아 나온 것이라고 비판
김건희 주가조작 상고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영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지. 크게 보면 전 두 가지 같은데 그러니까 무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김건희의 무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던 윤석열 판결과 오세훈 판결을 통해서이 무죄를 뒤집으려고 이러는 거냐?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이 어떤 기한 자체가 전압은 언제 지금 언제 딱 잡아 가지고 재판을 언제 열겠다라고 지금 정한게 없기 때문에 무기 한으로 늘어지게 되면 전 이게 더 오히려 안 좋다고 보거든요. 깔끔하게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시점을 지나가지고 결론 내리게 되면 이게 조희대 코트에서 계속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쪽이 좀 더 의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고민되는게 아니 무죄가 1, 2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1, 자체가 무죄가 나왔으면 최종심에서 당연히 무죄야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해하면 야 이것도 부담스러워 소부에서 하면 그러니까 야 조의자 네가 책임져 나는 못 하겠어라고 했다라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2026.07.24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