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사태의 출구 전략으로 재추천 절차 재시작 제안
조희대 회부 의구심 · 발언 7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 좋을게 없다. 그 막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얻을 게 없어요. 내년 6월 되면 헌법의 수호자라는 평판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과 정권에 잃을 게 많아요. 이 대립이 오래되면.”
2026.09.29MBN News“그니까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감 때 대법원이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 얘기고 작년에도 일반적인 채택됐는데 나왔지만 답변하지”
2026.09.29KBC 뉴스“아니 이게 이제 헌법 정당성은 서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면 어떤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될 것 같지도”
2026.09.29KBC 뉴스“그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행위는 그 임명에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보내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어 근데 임명 동의안을 보내놓고 거기서 부결시키면 더 웃긴”
2026.09.23채널A News“임명권이 예, 그 대법관 추천은 법원 조직에 따라서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 뭐 법원 행정 처장 등등이 들어가요. 추천 위원으로 때문에 추천 단계에서 이를 테면”
2026.09.23채널A News“시작합니다. 탄핵은 안 갈 겁니다. 그 하는 얘기인 거고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얻을게 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주당에서 나오는 개별 의원들의 얘기를 마치 당인 것처럼”
2026.09.23채널A News“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 우리 헌법의 104조죠. 네. 그 조항에 어떤 입법적 불명확성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대법관 그 임명 같은 경우에 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과”
2026.09.23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