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을 사법 독재로 지적
조희대 회부 의구심 · 발언 7
이 이슈에서 서용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음. 저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제청을 하나만 했습니까? 뭐 세 개를 했습니까? 이게 꽤 중요한게 아니라 제청에 대한 전면 거부에 대한 입장이 법원 행정처에 있었느냐? 저는 그건 없었을 것”
2026.09.29MBC 라디오 시사“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그니까 거약한 거예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무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크게 반박하지 못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2026.09.22MBC 라디오 시사“들으셨어요? 사실상 그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어 사법부의 수장은 사실 선출된 권력은 아니에요. 어 뭐 이제 그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제청권과 임명권을 따졌을 때 재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2026.09.22MBC 라디오 시사“그 입장이라면 지금 김영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수정권 때 대법원장 제청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가장 그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게 이명박과 윤석열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2026.09.22MBC 라디오 시사“네. 사실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부분에 있어서의 공방을 가져온 자체가 문제고요. 대법원장이 만남이 없이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섬년했다. 이거 거의 없어요. 역대정부 보수 진보 최소한 만남을 이루어질 때까지”
2026.09.22MBC 라디오 시사“저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쯤 되면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대통령에게 막 나가자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본인의 소임을 다 못 한 거 같아요. 재제청에 대한 속내를 만났을 때”
2026.09.22MBC 라디오 시사“제 판단은 지난 대선 때 5월에 파기환송은 정치적인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법률적이고 본인의 어떤 공평무 결정이었다 그래 보진 않아요. 그때부터 이미 정책적 결정을”
2026.08.31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