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 확정에 따른 하급자 유죄를 당연하게 평가
체포방해 사건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상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같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이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어 일심 선고가 나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2심, 3심도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더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인제 법원이 어 발행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 영장 위에 올라설 수 밟고 올라설 수 없다라는 어 정확한 역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2026.07.09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