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헌재 기각 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
조희대 탄핵론 · 발언 2
이 이슈에서 송영훈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탄핵 소추를 못 하죠. 왜냐면은 자, 그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헌재 가서 기각이 나오면 그건 무슨”
“탄핵 소추를 못 하죠. 왜냐면은 그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헌재 가서 기각이 나오면 그건 무슨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