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

“그 간사들이 뭐 윤석열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했으니까 이제 대법원장 차례인가요? 뭐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탄핵 소추를 못 하죠. 왜냐면은 자, 그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헌재 가서 기각이 나오면 그건 무슨”

“탄핵 소추를 못 하죠. 왜냐면은 그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헌재 가서 기각이 나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들었을 때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미지가 사실 재판도 좀 힘들어 보는 그 힘들어 보이는 이미지인데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린데”

“공교롭게도 어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게 최재용 감사”

“그 특활비 사용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부분이 좀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단순 오기재처럼 되게 미안 이러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잘 해결됐다고 했으면 횡령”

“치우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인 국민이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건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조희대 씨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저 이제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 인정을 하고 100%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저는 의견이 조금 반된게 그 대통령과 그 대법관 임명을 하면서 그때 차담을 한 시간이나 하고 난 뒤에 소통하기로 한 다음날 바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때 국회 출장 가자마자 이 발표를 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한없이 가벼웠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김승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는 어땠습니까?”

“김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장대욱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재판이 그냥 바로 해 버리면은 그리고 이 조희대원장 임기가 내년까지 많이 남았어요. 꽤 거의 1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 어 사람들은 느낌으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정치 고관 이슈마다 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 이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이만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요즘 맹활약 중이잖아요. 법사위에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한 포인트가 많은 거 같은데 어디 마음껏 해 보세요.”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이래요. 저는요. 그럼 이러면은 지금 민주당과 이렇게 뭐 많은 정치권, 뭐 세력 등등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야, 근데 이 정말 저는 재제청 응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이제 그 기존에 추천이온 한 사람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라 하는게 정부의 뜻이잖아요. 네.”

“끊임없이 문제가 묶고 재청을 했는데 나올 일은 마무하고 일단 국감만 하겠지만 만약에 재청 요청을 거부했다면 나는 이제 추천했으니까 끝이야.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의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인데 어 청와대 입장으로만 이렇게 대입해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에 어떤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를 탄핵 사유에 넣어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