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변호사는 김민석 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행정 비효율을 우려
당정 협의 · 발언 4
이 이슈에서 류제화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행정 비효율성 때문에 어 공급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2026.08.24장르만 여의도“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행정 비율 비례성 때문에 어 공급 시기를 더 늘 늦추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구청에”
2026.08.24장르만 여의도“근데 구청장이 이걸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할 수가 있나요? 구청 차원에서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거 이제 그 뭐죠?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걸 심의하고 하는 거”
2026.08.24장르만 여의도“근데 저는 그때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철경제 부총리가 이거 부동산 개편한 발 그 발표하면서 집은 더 이상이 아니다. 리빙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소유와 거주의 일치이”
2026.08.24장르만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