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저는 제주 경찰청장을 보면 너무 뜨악한 게 이 사람이 그 부청장이 입건됐잖아요. 그 나중에 구속까지 됐죠. 입건 된 다음에 제주 경찰청장이 사과한게 13일 후예요. 제가 뭔데?”

“예, 지금 먼저 해 보겠는데요. 장미란 씨 사건으로 지금 크게 알려진 제주 경찰이 허위 종결 사건.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지금 던진 문제. 수사책에 던진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네. 그니까 제가 어 장동혁 대표님하고 그 장대표가 간다라고 하는 그 프로를 촬영을 하면서 회계혁이랑 그 경희대 주변에 아이들 많이 사는 그 제가 제자들 아이들이라 부르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사는 제자분들이 많이”

“79.9%니까요. 9%니까요.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 이 나이 때이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나와서 자취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국민 10여 명 중에 일곱명이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이 코리아 정보를 리서치 조사해서 어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국 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70.4%”

“어떻게 아이 실종 사건도 그냥 종결을 해 버립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성인 종결해도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조그만한 아이 실종된 것까지 다 이렇게”

“이러면 더 불안하죠. 예.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윗선에서부터 은폐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 그 문제가 된 경찰관이 뭐 블랙박스도 어 제공해 주지 찾지 않고 리얼돌이나”

“국민 10명 중에 일곱 명이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이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조사해서 어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국 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70.4%”

“어 문제 많은 경찰이 있음과 동시에 어런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나 또 인력 부족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조직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종 사건 25건이 허위 처리되고 15건이 허위 사망 입력됐는데 이 내부 감찰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문제겠고 그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종자를 찾거나 실종 신고를 받는 건 범죄 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법 개혁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예. 뭐이 원인이야 이제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경찰에서도 개 내부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원인 분석과”

“어, 원래는 뭐 누구나와 다름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경찰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인성이 잘못되고 변했다. 그 경찰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실종 전담반이 들어와서 실종 업무를 보다가”

“어 한마디로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경장이란 사람이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라든지 범죄적인 원래 인간이었는데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 경찰 채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최종 책임자가 누구를 지목하거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제주 서부 경찰 서장일 수도 있고 제주 경찰 청장일 수도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 국민의 그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저 기름을 또 붓는 그런 사실 발 발표를 했죠. 섣부른 발표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니까 제주 서부 경찰서잖아요. 근데 제주 전체 성인 실종 사건의 30%를 서부서의 한 경장이 처리를 했다. 그것도 위에 보고도 없이 본인이 허위 종결 임의 종결 했는데”

“처음에는 통화가 됐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록을 종결하고 삭제할 때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통화를 해서 정리가”

“저도 지금 방금 이제 그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이제 책임지 이제 업무 태만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니까 허위 실종자를 허위 종결했다 본인의 뭐 실적으로 그”

“네. 다음 뉴스 짚어 보겠습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음. 그니까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실종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