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법

“어느 선까지 하는게 제일 좋다라고 현장에서 느끼십니까? 당장 영장 없이 어 급박한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 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 뭐 DNA 정보라든가 뭐 유전자 정보 이런”

“아마도 그런 쟁점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성인 이제 실종 신고가 아동의 이제 신고 건수만 보면 아동 실종보다 세 배나 많대요. 신고만. 아, 아예 발 미발견은 아동 아동실종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부경장 사건이 워낙 어 커져 가지고 야 당연히 해야지 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영장 없이 신용카드 조회나 이런 것들 위치 정보 어 추적 같은게”

“법률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현재 국회에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실종 성인 사건들 중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위치 추적과”

“바꾸자는 거예요? 어, 개정안은 사실 성인 실종 신고가 최근 들어와서도 뭐 통계를 보면 1년에 7만 건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112 신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위 임의종결 사건 이후에 사실 경찰 수사 특히 실종 사건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데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권한과 자원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