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성인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찬반 쟁점을 균형 있게 설명
실종성인법 · 발언 3
이 이슈에서 이봉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법률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현재 국회에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실종 성인 사건들 중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위치 추적과”
2026.08.28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바꾸자는 거예요? 어, 개정안은 사실 성인 실종 신고가 최근 들어와서도 뭐 통계를 보면 1년에 7만 건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112 신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사실”
2026.08.28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위 임의종결 사건 이후에 사실 경찰 수사 특히 실종 사건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데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권한과 자원이 너무”
2026.08.28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