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성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
실종성인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양부남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실종 성인의 경우는 사람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종 성인의 경우도 영장 없이 CCTV로 볼 수 있고 체크 카드도 볼 수 있고 어 신용 카드도 볼 수 있고 DNA도 감정할 수 있는”
“우리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자 음 장애인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은 관련 법이 있어서이 사람들을 어디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 필요면은 DNA 감정도 할 수 있고 CCTV도 볼 수가 있고 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