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3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4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5이번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군의 대응은 적절했나?6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7젤렌스키의 UN 공개 발언은 의도적인 정치 행동인가?8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9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07건1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옳은가?2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3표현의 자유 논란이 진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4DMZ 지뢰 폭발의 원인은 북한 도발인가, 우리 군 지뢰인가?5이번 사건 대응에서 국방부·군의 대응은 적절했나?6한동훈의 DMZ 방문·지뢰 사고 공개는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정치적 퍼포먼스인가?7젤렌스키의 UN 공개 발언은 의도적인 정치 행동인가?8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9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나?1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떤 성격인가분석 영상 307건
ISSUEMAKER

조희대 격려금 논란

의혹 제기 우세해명 불신사퇴 요구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대법관 격려금·특활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논점이며, 최근에는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진보 진영 출연자들은 일관되게 비판적 톤을 보이는데, 이재석은 MBC가 보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취재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봉우는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용처 불명의 1억 원대 자금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익명 출연자들도 대법관들의 특활비 수령을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영을 명시할 수 있는 발언들은 모두 비판적이어서, 현재까지는 옹호나 반박 목소리보다 의혹 제기 쪽이 두드러진다. 다만 검증된 화자들의 발언은 주로 업무추진비 의혹에 집중되어 있어, 격려금 논란 자체에 대한 구체적 반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이슈의 질문 5
비판 72%중립 24%우호 4%

패널 29

배지를 누르면 그 패널의 발언만 봅니다 · ↗는 패널 페이지
↗↗↗↗↗↗↗↗↗↗↗↗↗↗↗↗↗↗↗↗↗↗↗↗

발언 20

최근 7일 · 답변 인용 발언 먼저 · 영상 게시 시간순
  1. 봉건우답변 인용

    “무슨 조희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분노한 것처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는”

    2026.09.29뉴스토마토
  1. 봉건우답변 인용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사실 그냥 대법원장 대법원 대법원장이”

    2026.09.29뉴스토마토
  1. 봉건우답변 인용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로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게 뭐냐면”

    2026.09.29뉴스토마토
  1. 여선웅답변 인용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역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중에 가장 자격이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나 그냥 그 무책임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2026.09.29뉴스토마토
  1. 조호제답변 인용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대 대법원장이 이러는 건 수험 권력. 그러니까 자신이 시험을 잘 쳐서 얻은 권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을 향한 도전이라고 저는”

  1. 조호제답변 인용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인식은 어디서 나왔을까?”

  1. 이봉우답변 인용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죠. 네. 이런 교체 오늘 좀 냉소적이네요. 그 정도 그 정도라면은 대법원에서 헌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의 협의”

  1. 김정환답변 인용

    “근데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구성을 대법원장 자기의 뜻으로 하겠다. 이거는 코트를 대법원장이 구성할 수 있는”

  1. 이재석답변 인용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허위 공문서 작성에 실제 가담하지 않았고 또 몰랐다 할지라도 탄핵 사유로는 들어갈 수”

  1. 이재석답변 인용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인원 참석 인원을 부풀리기 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는 몰랐어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1. 홍준표답변 인용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파기 환송을 안 했을 겁니다. 파기 재판을 했을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재판을 해”

    2026.09.27MBN News
  1. 최경영답변 인용

    “그 한국은 명확하게 계급 사회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계급 사회를 저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런 머스크나 뭐 K자 양극화 미국이 그렇게 양극화가 돼 가지고”

    2026.09.23최경영TV
  1. 백운기답변 인용

    “오마카세는 원유룡이죠. 원유룡이 오마카세로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막 조작하고 이랬던 것은 그전에 이복현 예 금감원장했던”

  1. 류혁답변 인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이이 과거에 특활비를 지급하던 그런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쌈지돈처럼 지급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대단히 적절할”

    2026.09.13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건가요? 어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해야 될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법무 검찰 그다음에 뭐 법원 이렇게 그 공직”

    2026.09.13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있었어요. 특경비 특경비 그거는 어 요즘에는 카드로 영수증 없이는 안 되는 거지.”

    2026.09.13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이게 예전에는 뭐 저도 어 받아봐서 아는데 저도 그 대검이나 법무부 같은 데가 제일 많았고요. 그걸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좀 독특하거든요. 아 뭔가요? 오리발이라고 부릅니다.”

    2026.09.13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국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장도 지난번에 선관위 출장도 그랬지 않습니까?이이 예. 이번이 돈도 어떤 돈 취지 돈인가 하면 예전에 검찰의 특활비에 대응하는 그 돈인 것으로”

    2026.09.13뉴스토마토
  1. 류혁답변 인용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해야 될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법무 검찰 그다음에 뭐 법원 이렇게 그 공직 전체를 놓고 보면이 그리고 또”

    2026.09.13뉴스토마토
  1. 차영주답변 인용

    “애초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쌈지돈으로 나눠가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격려금이라는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이 판사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

    2026.09.01뉴스토마토
  1. “제가 그걸 말씀드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은 구별되거든요. 형사 책임은 내가 몰라 고의가 없으면 부정이 되죠. 근데 징계책임은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