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주장을 반박
조희대 증인채택 · 발언 4
이 이슈에서 하헌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까 이게 삼권분립을 파괴하는게 아니라 삼권분립이 잘 작동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과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때는 뭘로 견제합니까? 인사권, 사면권 이런 걸로 하죠.”
2026.10.05오마이TV“항교수? 그 뭐 고발을 취하면 나온다는 얘기인 건지 뭐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면 뭐 근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야당이나 다른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예”
2026.10.05오마이TV“논리를 좀 비틀어서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뭐 김현지 실장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회가 다수당이 뭐 불러 가지고 증인 채택하고 뭐 이런 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건 따로 비판하시면 되는데”
2026.09.30KBC 뉴스“뭐 몇 주째 반복하는 얘긴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뭐 헌법적 원칙을 어겼다 이래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통령과 대법관 인사권을 두고 이제 협상을 했던 협의를 해왔던 관행이 왜”
2026.09.30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