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채택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게 무리한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답변을 못 해 주는데 그럼 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그죠?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행정처가 대법권 후보자들 사퇴 종용했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대법원 행정처장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국정 감사에서는 기관 증인으로 되면 대법원장은 인사하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이석을 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다. 왜냐면 이미 제재청 거부 관련 제재청”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 일반 증인이죠. 일반 증인이. 예.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 어떤 걸 국회의원들이 좀 따져”

“지금음 대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정치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쓰는 방패가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니 한 15만 원짜리 가서 오마카세 같은 거서 가서 먹는데 그거를 3만 5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그 홀에 가면은 19명 밖에 갈 수 없는데 38명이라고 했고 그”

“합니까? 이게 너무 정쟁화되면서 국감증인 채택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계속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정부나 여당에서 은폐를 하려거나 무능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참고인이랑 증인 채택이 항상 국정 감사에서 실갱이가 되면서 기사와 이슈가 되긴 하는데 누가 나오냐도 사실 이게 조명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상임미가 여러 상임미보다는 조금 돋보이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되지도 않을 거를 애초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뭐예? 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기본적인 뭐 성향 그런 것이 발현된 것인 거 같기도 하고 뭐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법원 관계자들 중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어, 어제”

“어,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를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까지 대법관 미인병 사태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퇴장을 했습니다만 일반 층위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형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령 뭐 100번 양보에서 목리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치로 풀어나갈 책임은 정치인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해선 전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전혀 못 하겠고요. 조희대원장은 그냥 법률 법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법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그래도 요번에도 작년처럼 할지 아니면 작고 그래 한방 맞장 떠보자”

“빠졌다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대법원장이 다시 등장했는데 작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고 한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제재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면은에 법리라는 측면에서는 완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까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 감사 때는 시작할 때 인사하고”

“봐서는요. 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리에서는 완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어요. 완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조대 대법원장 요번에”

“아니, 그러니까 그 설전이 벌어진다면, 논쟁이 벌어진다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법리 공방이 될 거예요. 법리 공방. 아, 그리고 이제까지의 뭐 관래 뭐 등등도”

“이제이 정도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번 국정 감사장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민주당에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해계한 법지실 갖다가 드림 있는데 그거”

“어 당연히 맞서 싸우죠. 음. 당연히 사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제청을 욕을 했잖아요. 예. 헌법상 어느 조문에도 제재청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저는 아니 3월에 한 명이 그만뒀으면 3월에 한 명을 끝내야지 왜 9월까지 기다렸다가 1플러스 1로 하냐? 그”

“관행을 존중해라. 네. 관행을 어긴 것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맞냐? 법과 제도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당연히 제청권이 인정이 권한으로 해서 인정되는만큼 임명권에 대한 그 인정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당연히 상식적이고 문언 해석적인 해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청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부터 정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불을 끄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몽니를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

“그 조이드 대법원장 건은 어렵죠. 사실 관행과 불문을 깨는 부적절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 지금 영혼의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는 거 같아요. 예예.”

“다음 소식 볼게요. 그동안 출근길에서 침묵하던 조희대보원장이 어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짤막하게 입장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좀 들어보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자체가”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요거 딱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의 그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