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세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 부동산 규제나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향후 기조 변화가 있는가가 궁금한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후퇴해야 한다는 쪽인데 이제 서울 강세의 제구를 두고 계신데도 이제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예. 저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지방 선거 이전에 설 연휴에 즈음해 가지고 어 트위터에”

“네. 이제 그 말씀은 들어보면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이제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네. 근데 거기서 또 후퇴하고 사실 후퇴 이전에 요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원래도 핀셋 증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는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20억짜리 가진 사람보다 세금”

“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자체 한계이기도 해요. 그니까 세제 개편안 그렇게 자주 바꾸면 자주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저는 이 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주무르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효과는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기재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조세 소위를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게 매년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는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세금이라는 거 그렇게 자주 바꾸는게 좋은게”

“저렇게 계속 저런 일이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연기를 피울 사람들인데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민주당 의원 중에 또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아니. 그럼요. 그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는 급락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고가 아파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에”

“아, 아니. 그럼요. 그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는 급락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고가 아파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