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임명보류

“아니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손목기이 판사가 부적절하다, 부적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봉기 이제 이제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 전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국회에서 청문을 하면 돼요. 청문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라는”

“그런데 만약에 헌법이 제와 관련된 표현을 또 다른 조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또”

“자, 먼저 궁금한 게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로 이제 동의안을 안 보냈고 그리고 법원에 재청 그러니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를”

“저는 어 우리 판사분들께서 예 이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음. 지난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만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누구를 그 원하는 것과 관계”

“음.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염두에 뒀던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결론은 지금 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그동안에 관리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사실 오늘 법사위 현안질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서연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사회에서 내고 못”

“거부하냐? 아,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임명을 국회 임명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는 대통령 임명을 견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마음대로 하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요 괴를 마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명권도 심지어는 국회가 동의를 해도 국회가 이 사람 좋아요. 대법원장도 이 사람 좋아요. 했는데도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당해 가지고요. 예. 지금 그 내일이 발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 사실상의 반려 다시 제청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이잖아요. 그 이제 대통령이랑”

“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천을 했는지 차라리 이게 도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협의를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사태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제일 중요한게 사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온”

“어 저도 이거 초유 사태라 가지고 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재청과 관련된 제청과 관련된 그 대법관 그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