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의요구

“어,이 문제는 저희 추재 편의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 비상개엄 내란 이후부터 줄곧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지적을 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또”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그 재을 요청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적어도 국회 임명동안을 제출하고 네. 거기서 어떤 동의에 대한 의결이 있고 최종적으로 임명 거부를 하면”

“그 제가 브리핑에 고립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거든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대법원장이 법리적으로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나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기되는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왜 입장문에 그렇게 썼잖아요. 헌법상 근거가 없고 구체적 사유가 없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뭐 명명 백백히 밝혀져야 될 그 사안 중에 하나이고요. 네. 어 전대미문의 사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파괴송 판결은 뭐 거의 100% 정치적 판결이라고”

“우리가 검찰에 양심 있는 검찰 없냐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지금은 또 그 사법부를 향해서 법관들에게 아무도 지금 이거 이거는 아니다 아니 씨다 하는 분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일반 상식들 아까 이제 우리”

“제가 두 번째 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담았어요. 네. 아니,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이 상황, 이해할 수”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로, 대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지금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인의 재정권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제가이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게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다라고에 담은 이유는 네. 그리고 제가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라고 브리핑에 브리핑 문에 담은 이유는 네. 예.”

“사안의 본질은 뭐 경론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이 이 사안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말하는 법원 내의 가장 전문적인 조직 그 검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 내 기존 재청은 유효하니 예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라면 결국 제재청 거부겠죠 예 그러면 다시 보고해라고 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인데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예.라고 한다면 예. 너무 제재청 거부에 대한 입장이 너무”

“과거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을 빚었을 때 대법관 임명을 놓고 어떤 때는 대법원장이 아 알겠다라고 수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청와대에 있는 거죠. 상세히 밝힐 생각 합니다.”

“다 그만두고 우리 제청 한번 해 볼까? 다시 추천받아볼까?이 정도까지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개월 동안 대법관을 제청되지 않게 한”

“기존의 대법관 후보자들한테 자 그만두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조대 대법원이나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노력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뭔가 자꾸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근데 본인들 그러면서도 아 일일이 또 법원행정처 등에서 전화해 가지고”

“내용들을 소상히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간에 지금 여당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게 조대 대법원장이 사실 재정권 행사에 미진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7개월 동안 대법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독단적 위현적 오판의 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이 파국을 맡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뭐 조희대가 던진 공을 국회가 받고 진행이 되고 국감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법령을 헌법상 의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헌법상의 이 자리가”

“법관이야말로 가장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절대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직업이죠.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1년의 행동들은 완벽히 정치적 행동, 완벽히”

“됩니까? 자, 당에서는 지금 조희대의 이런 단독 정치 플레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대에 난이자 왜 정치를 하고 있냐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실제로 저희가 추석 연휴 때부터 쭉 논평을 하면서 파악한”

“탄핵도 검토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은 당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표현을 좀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헌법 104조 2항을 부정하는 그”